이성권의 연금개혁 발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재명 전 지사의 이 결정에 있어서 네 가지의 잘못과 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의 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를 한 죄를 첫 번째라고 지적을 저는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배준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국민연금 고갈의 한 측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일산대교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국민연금은 적어도 최소 5000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것.

첫 번째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의 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를 한 죄를 첫 번째라고 지적을 저는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배준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국민연금 고갈의 한 측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일산대교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국민연금은 적어도 최소 5000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것.

세 번째로는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경기연구원, 의회, 언론, 전문가들이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국민연금 피해 우려’라고 이미 결재하기 한 한 달 전부터 언론에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포퓰리즘의 교과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 5000억 원이 밑지는 셈이 된다’는 표현도 있고요.

특정 교수의 경우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대책, 그렇지 않아도 고갈을 걱정하는 판에 세상에 제 표 얻으려고 그걸 빼다가 제 동네에 뿌리나’라고 전문적인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 만에 하나 지금 지사님이 2021년 10월 달로 돌아간다면 사퇴를 앞두고 이런 결재를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제기를 했는데.

‘일산대교 무료화는 포퓰리즘의 교과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 5000억 원이 밑지는 셈이 된다’는 표현도 있고요.

특정 교수의 경우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대책, 그렇지 않아도 고갈을 걱정하는 판에 세상에 제 표 얻으려고 그걸 빼다가 제 동네에 뿌리나’라고 전문적인 의견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사님, 만에 하나 지금 지사님이 2021년 10월 달로 돌아간다면 사퇴를 앞두고 이런 결재를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제기를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은혜 후보는 국민연금까지 포함한 형태의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100% 동의를 하고요.

나온 것처럼 김은혜 후보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김포시, 고양시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국민연금공단하고 같이 참여해서 협의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무료화 문제는 선악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그 방법론 이야기를 당시 후보 시절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