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아까 배준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국민연금 고갈의 한 측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재명 전 지사의 이 결정에 있어서 네 가지의 잘못과 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의 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를 한 죄를 첫 번째라고 지적을 저는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배준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국민연금 고갈의 한 측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일산대교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국민연금은 적어도 최소 5000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