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 계엄 발언
2026
제가 원래 질의를 하기 위해서 PPT에 구체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부정선거 부분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 버려서 그것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는 것 자체는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그 선거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면 결과에 대한 승복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대통령께서 계엄을 일으키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군인들을 동원해서 들어갔던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이유가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스스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복합적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두 분께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5
이 충격과 상처가 국민의 일상에, 성장이 급한 대한민국의 오늘에 더 이상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 추진이라는 우리의 존립 근거를 지키고자 한다면 국회의원 누구도, 정치인 누구도 더는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국민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국민의 일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 뒤 말하고 행동합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저해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는 누구도 이 단어를 상상하거나 떠올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충격과 상처가 국민의 일상에, 성장이 급한 대한민국의 오늘에 더 이상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잘못된 과거 청산을 명분 삼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정치행위들이 모두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결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하는 모든 정책과 정치행위를 비상계엄 동조 세력의 선동으로 낙인 찍어 버리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결코 확언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명분 삼아 아무런 제약과 견제 없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3일째 진행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정치만이 집단지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진영의 극단에 있는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시대 착오적이며 수십 년간 우리가 쌓아 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가 파괴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판단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속한 국민의힘도 절대 다수 의원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열흘 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의 책임과 무게를 한번 되새겨 주길 부탁드립니다.
국회 정현관 위에 새긴 헌법 구절을 말씀드린 김에 의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인 비상계엄을 국회가 막아 낸 것은 그동안 극한 대결과 갈등만 벌여 온 국회가 제대로 국회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분명히 역사의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 스스로가 셀프 칭찬을 하는 각종 표지석과 상징물을 만든 일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는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직을 결코 개인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 의장님이 국회법을 들어 발언 제지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시지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의 마이크를 끈 것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제지한 것은 곧 국민의 발언을 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 의장님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현관에 새긴 헌법 구절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국민의 발언을 막았다고 저는 봅니다.
의장님은 글새김 제막식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순간 새겨야 할 경고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국회는 글새김을 통해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근원, 책임의 무게를 한시도 잊지 말자는 것을 스스로 약속하고자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중에서 찬성하는 분은 단 한 분 없을 거고 저희 당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민주당에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행안부를 방문했고 행안부에 요청을 한 게 뭔가 하면 특정 지자체, 부산하고 서울을 콕 집어 가지고 내란과 관련된 부화수행 정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 하라고 이렇게, 지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뭔가 하면 행안부에서 계엄이 떨어지자마자 지자체나 행안부 산하의 각 기관에 연락을 해서 청사 폐쇄나 출입을 자제시키는 걸 지시합니다.
그런데 부산하고 서울은 행안부의 지시 전에, 40분 전, 55분 전에 미리 그걸 전달을 했다, 그래서 부산시와 그리고 서울시가 내란에 가담된 혐의를 갖고 있다, 부화수행을 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요.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야당의 비판이 있습니다.
직무대행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불법 아닌지, 계엄과 내란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오전 질의에서나 오후 질의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부정,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많이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번 대통령의 계엄이 사실은 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가장 드러났던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3일 날 계엄을 하고 12월 12일 날 담화문 발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충격에 빠졌다, 선관위가 그 정도로 허술함이 많다 이런 내용이지요.
2024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언론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계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당 위원님들 질의의 핵심 내용들이 행안부장관이 충암고 출신이고 그리고 또 방첩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이고 그래서 충암고 출신에 의해서 계엄이 논의되고 있고 또 행안부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또 몇몇의 소수 인원으로 식사를 하면서 계엄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때 당시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계엄이 이루어진 걸 보면 좀 복기를 해서 한번 따져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언제부터 논의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 행안부와 그리고 또 방첩사령부와의 관계성 속에서 국가수사본부장님이 보니까 자주 방첩사령부하고 업무적인 만남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당 위원님들 질의의 핵심 내용들이 행안부장관이 충암고 출신이고 그리고 또 방첩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이고 그래서 충암고 출신에 의해서 계엄이 논의되고 있고 또 행안부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또 몇몇의 소수 인원으로 식사를 하면서 계엄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때 당시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계엄이 이루어진 걸 보면 좀 복기를 해서 한번 따져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언제부터 논의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 행안부와 그리고 또 방첩사령부와의 관계성 속에서 국가수사본부장님이 보니까 자주 방첩사령부하고 업무적인 만남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대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야당 위원님들 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에 있는 여당 위원들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언론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계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당 위원님들 질의의 핵심 내용들이 행안부장관이 충암고 출신이고 그리고 또 방첩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이고 그래서 충암고 출신에 의해서 계엄이 논의되고 있고 또 행안부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또 몇몇의 소수 인원으로 식사를 하면서 계엄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의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야당 위원님들 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에 있는 여당 위원들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언론에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계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