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 법률안은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직접 규정한 집행적 법률로서 정부가 재정 상황이나 지급 효과를 고려한 적정한 행정 재량을 행사할 여지를 박탈하는 등 국회가 법률로써 정부의 행정권을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셋째,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은 막대한 나랏빚이 되어 건전재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오히려 물가상승의 계기가 되어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전 국민에게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분도와 메가서울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 북부에 어느 시군이 포함될지 아직 논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김포 구리 고양 이런 지역을 경기 북부에서 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규모만 가지고서도 평균적인 도의 인구나 재정이나 소득 측면에서 평균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 즉 경기 남북도 분리 그다음에 나머지 메가시티를 위한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는 문제는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일응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 피싱 사건이나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지시하신 전세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국민적인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장관으로서 수사 방안을 신속히 수사하라든지 그런 내용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