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세금 발언

법인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납부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입니다.

저는 이번,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가 또 방역지원금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회복지원금이라고 또 명칭을 바꾸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당에서도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 방역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었어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마스크나 손 세정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급격하게 확진자가 확산될 우려, 늘어날 우려가 있어서 중증 환자나 이런 분들에 대비한 공공의료 또는 의료인력의 확충 등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 우리 예산을 더 많이 넣자.

반면에 도시 조합들은 사실 국가가 또 정부가 정말 어려운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또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들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들, 세제상의 배려들에 대해서 도시 농축협은 사실상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3000만 원 이하에 이루어지는 조합원․준조합원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법인세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에는 최저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취득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감면되는, 실질적으로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국가가 배려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도시 농협은 그대로 받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반해서 중앙회장님, 최근에 오히려 도시 조합의 여러 가지 불만들, 불평들을 반영하셔 가지고 도농상생기금 출연율을 인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들은 뭐냐면 작년에 법인세가 거의 17조 가까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법인세 세수가 한 55조인데 19년도 대비하면 무려 17조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는 법인세 징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기업은 종사자와 소비자와 함께 키워 온 국가의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을 이용하는 행태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법인세율과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17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하고, 그러면서도 세금으로 대신 임금을 주겠다는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이러한 예산안은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정부가 생색내면서 후손들 몫을 가로채 지금의 표와 바꿔치기 하는 포퓰리즘 예산은 바로 이번 예산입니다.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라는 대한민국이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되돌릴 수 없는 수십조, 수백조짜리 도박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혁신기업이 이끌고 정부는 이들이 마음껏 뛰고 성장할 판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법인세를 20% 낮추는 감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법인세율의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려 합니다.

미국은 법인세를 20% 낮추는 감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도 법인세율의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려 합니다.

기업은 종사자와 소비자와 함께 키워 온 국가의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을 이용하는 행태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산업은 이와 같은 외형적 성장과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경마산업이 전체 산업 규모 중 9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승마 및 기타 말 관련 산업은 단 7%에 불과한 비대칭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산업 특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특구 지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미비하여 말산업 육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특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말산업육성법 제23조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안이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생 법안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