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정치보복 발언

본 의원은 오늘 이 토론을 마치며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첫째, 중수청법안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낳는 문제들을 끝까지 감시하고 챙겨 가겠습니다.

수사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표적 수사의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마다 국민 앞에서 그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중수청법안이 설계된 목적과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챙기겠습니다.

둘째,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대안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인해 두 번째 쟁점인 수사의 독립성까지 망가지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위대 인사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돼 수사관에게 편파적인 수사를 지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권력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수사를 하는 정치 수사관이 은퇴 직후 청와대나 기타 중요한 정치·행정 요직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수청장 및 수사관의 정당이력 제한이 누락됨으로써 권력에 욕심 있는 수사관들이 편향된 수사를 자행하고 이로 인한 보상으로 수사상 독립성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사관 인사·신분 보장에 관한 쟁점입니다.

그러자 5월 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100명 증원한 법안을 발의했고 5월 28일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도 대법관 증원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관 증원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기에게 유죄를 내린 대법원에 대해 정치 보복을 한 것이고 또 언젠가 있을지 모를 재판 속개에 대해서 정치적 보험을 든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침묵하고 불리한 판결에는 어김없이 적폐 프레임을 씌워 판사를 겁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