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에게 유죄를 내린 대법원에 대해 정치 보복을 한 것이고 또 언젠가 있을지 모를 재판 속개에 대해서 정치적 보험을 든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자 5월 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100명 증원한 법안을 발의했고 5월 28일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도 대법관 증원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관 증원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기에게 유죄를 내린 대법원에 대해 정치 보복을 한 것이고 또 언젠가 있을지 모를 재판 속개에 대해서 정치적 보험을 든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침묵하고 불리한 판결에는 어김없이 적폐 프레임을 씌워 판사를 겁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