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6
행정의 일관성을 또 국회의 위상을 위해서, 지난번에 소비쿠폰 할 때도 똑같은 비율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생각해서 9 대 1로 했었거든요.
저는 똑같이 9 대 1로 국회에서 정해서 올려 보냈으면 합니다.
매칭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산 할 때,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할 때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득계층별 소비 증가 효과, 사용처 분석,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엄밀하게 이런 돈을 다 풀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분석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항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생색내기용 먼저 하고 지방정부를 끌고 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산불피해 추가 지원에 대한 얘기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고유가 피해지원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부분, 이번에도 7 대 3, 8 대 2 이렇게 정하셨는데 지난번에 소비쿠폰 할 때도 예결위에서 9 대 1로 해서 지방에서 1조 70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렇지요?
2025
춘천시·원주시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다 빚을 냈습니다.
지금 빚을 내서 소비쿠폰을 도민들에게 다 나눠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는 것 또 다음에 우리가 이자까지 꼭 갚아야 될 돈인데 효과는 그냥 반짝 효과더라, 그러면 소상공인들 그 효과 떨어진 8월 달부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8% 가까이인, 이렇게 낮은 화천군·인제군도……
지방시대를 열어 가는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
시장님, 효과도 불분명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이 지방재정 숨통만 끊고 있다 이런 주제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우리가 13.9조를 2차에 걸쳐서 지급했습니다.
현장의 효과를 체크한 걸 좀 보니까 7월 2차 추경에 이십여 조를 풀었는데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가 잘 살아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잠시 잠깐……
이제 경기도의 빚더미 근심이 대한민국으로 옮겨 오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문제를 제의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올해 추경을 해서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쿠폰, 퍼 주기식 돈풀이 방식이 대한민국으로 옮겨 왔습니다.
이 전체가 국비가 15조 2000억, 지방비가 1조 7000억, 특히 지방비가 정말 열악한 재정에 있는 지방들은 이 소비쿠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빚을 냈습니다.
합쳐서 13조 9000억의 이 생 빚으로 청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담들, 이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