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가 예산 할 때,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할 때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4-0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매칭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산 할 때,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할 때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득계층별 소비 증가 효과, 사용처 분석,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엄밀하게 이런 돈을 다 풀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분석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항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생색내기용 먼저 하고 지방정부를 끌고 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