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 대장동 발언
2026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기 전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만 집권 이후 이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달라진 정황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 결정을 뒤집은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고발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경찰은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가 비판이 일자 다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결정 자체도, 그 이후 고발 사건의 수사 처리도 집권 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흐름을 보십시오.
본 의원은 중수청법안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들을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사건,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여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집권은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속도의 이유를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검찰 수사의 대상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이 사건들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및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하여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집권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