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원전 발언
2026
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킬로와트시당 1원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폐기물이 무슨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기준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 또는 세금으로 해결을 한다면 세금의 부과 기준을 잡아야 될지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2025
그 말씀은 정확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있어서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 3개 부처가 국내 건설을 위해서는 충분히 협력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원전 수출이 신규 원전 건설의 기회를 만들어 내는 데에 현재까지 해왔던 산업부와 통상자원부의 역량을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원전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질 때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원전 등 에너지 분야의 정책보다는 오히려 환경이 논의의 초점에서, 국정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외면되지 않을까 그것을 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정책을 함께 다루고 있는 사례로 한 서너 개 국가를 찾으셨는데요.
2024
그다음에 유럽투자은행의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또 체코 정부가 그렇게 나서지를 않을 거다.
왜냐하면 체코 정부가 CG, 체코 전력회사의 69.8%만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소액주주자들인데 이 소액주주자들이 또 원전 투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EDF가 경쟁에 질 경우에 CG 결정에 대해서 외국 보조금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EC,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도 혹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2023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여 기를 신규로 신설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일본이나 한국은 더 이상의 원전을 되도록이면 안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원전 사고가 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만약에 중국에 원전 사고가 나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해안에서 태평양으로 바로 가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지나해나 황해 연안에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한국과 일본은 직격탄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미루어서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대응책을 세우는 데 고려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한국과 일본만큼 국민의 자유 또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기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생명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것이 앞으로 미칠 영향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우리 한국에도 가동 중인 원전이 있지만 중국은 지금 황해와 동지나해 쪽에 한 40여 기 정도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여 기를 신규로 신설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일본이나 한국은 더 이상의 원전을 되도록이면 안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원전 사고가 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사실 이것이 앞으로 미칠 영향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우리 한국에도 가동 중인 원전이 있지만 중국은 지금 황해와 동지나해 쪽에 한 40여 기 정도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여 기를 신규로 신설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일본이나 한국은 더 이상의 원전을 되도록이면 안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원전 사고가 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만약에 중국에 원전 사고가 나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냐 하면 물론 우리 한국에도 가동 중인 원전이 있지만 중국은 지금 황해와 동지나해 쪽에 한 40여 기 정도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여 기를 신규로 신설 중에 있는데 앞으로 일본이나 한국은 더 이상의 원전을 되도록이면 안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원전 사고가 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만약에 중국에 원전 사고가 나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해안에서 태평양으로 바로 가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지나해나 황해 연안에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한국과 일본은 직격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고 이 정도면 안전하기 때문에 해양 투기를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결국은 존중하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나쁜 선례라는 의미는 앞으로 황해 연안에 수없이 많은 중국의 원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핵 오염수를 황해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할 때도 똑같이 동의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 하다가……
해양 투기 이것은 핵발전소, 핵원전 사고가 난 곳에서, 그러니까 내수면이든 아니면 해양이든 오염수를 투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스리마일도 없었고 체르노빌도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태평양 도서국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고서 발표되기 전에 두 차례 화상회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원전 오염수 방류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중일본대사관이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이렇게 IAEA로부터 어떤 협의 절차, 최종 보고서 발표 전입니다, 전에.
2022
소비에트 시절에 배치된 핵무기가 이미 사용연한이 20년이 가까웠었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와의 3국 협정을 통해서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담보를 받고 포기를 했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그 3국 협정을 깨고 크림반도에서부터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 시작했다는 러시아의 문제지 이게 우크라이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체코에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8월인가요, 체코대사관이 원전 수출 지원 공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모두 8개 국가가 지정이 됐어요.
폴란드․네덜란드․남아공․필리핀․영국․카자흐스탄․사우디와 함께 8개국이 지정이 됐는데, 원전 수출 지원 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본국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2017
빛가람 첨단 에너지밸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 원자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의 점진적 축소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광주․전남의 일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국가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또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현대기아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사드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기차로의 전환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2014
과세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면 한전이나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전을 계속 증설해야 될 이유가 생겨요, 원전이 훨씬 단가가 싸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원전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