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킬로와트시당 1원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6-08-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예,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킬로와트시당 1원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폐기물이 무슨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느 기준으로 주민들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 또는 세금으로 해결을 한다면 세금의 부과 기준을 잡아야 될지 이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