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국정조사 발언
2026
항철위가 총리실의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되는 데에는 유족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과 조언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생명안전기본법에 항공·철도 사고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사고에 대해서 독립적인 원인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 그런 일들을 정부가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이 조사특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밝혀 주시고 또 제도적인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 항공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참사 또는 자연재해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정부가 성심성의껏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 한 예로 저희 부에 재난안전법상의 재난원인조사가 있습니다.
2025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유가족들과 접촉을 하고 의견을 들어 보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의견 수렴해 주는 일환으로 이 지원단도 만들어졌고 오늘 이렇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2년 동안 참사의 진상 또 원인이 어디에 있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심리적 치유의 방법은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후에 사법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점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일이라 만약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행안부로서 모든 자료와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후에 사법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점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일이라 만약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행안부로서 모든 자료와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4
과다 추계를 하게 되면 예산 규모를 오히려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엿가락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 해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면 이미 21년도부터 4년 연속 크게는 50조, 60조까지, 적게는 30조까지 세수 추계에 실패하고 있는 이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기재위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건 밝혀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정부는 검사하고 기재부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 보셨어요?
2018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이런저런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 일부가 와서 훑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오전에 야당 쪽에서 교통공사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오다가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청했는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국정조사의 제목을 ‘고용 세습’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 국정조사까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를테면 교통공사의 최말단 23명 문제를 가지고 전체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해야 될 일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2016
이 자료 왜 우리가 요청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재부가 협조를 안 하면 그러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안 내놓는데 무슨 추경을 합니까, 추경을?
이런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