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런 부분이라면 이미 21년도부터 4년 연속 크게는 50조, 60조까지, 적게는 30조까지 세수 추계에 실패하고 있는 이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기재위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건 밝혀내야 된다고 봐요.
윤호중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과다 추계를 하게 되면 예산 규모를 오히려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엿가락 늘리듯이 늘렸다 줄였다 해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면 이미 21년도부터 4년 연속 크게는 50조, 60조까지, 적게는 30조까지 세수 추계에 실패하고 있는 이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기재위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건 밝혀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정부는 검사하고 기재부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 보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