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 공수처 발언

공수처와 중수청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을 둘로 나눠서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으로 나누는 것을 우선 안착을 시키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 있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해라라고 하면 우선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 넘겨 줘야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수청으로 인력 이체하는 것을 우선하고 중수청이 경력채용까지 해서 정원이 다 차게 되면 검찰청에 있었던 인력 중에, 공소청의 넘치는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공수처로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수사기관―공수처도 그렇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검사의 위법 사실이 발견된 순간 공수처로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는 기왕에 있는 조직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독립 수사기관입니다.

어느 누구의 하명도 받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출범으로 일단 독점은 깨졌다고 봅니다.

촛불시민의 열망을 품은 권력기관 개혁과 사회 개혁도 멈출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업무를 폐지했고 국군기무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고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도 설치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방지법인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과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높이는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법제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