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특히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농정 개혁과 관련해서 입법적인 조치들이 수반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후속조치로 이루어져야 될 예산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그런 입법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업, 이런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내용 보면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약속한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돼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것들, 그 내용은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중히 여긴다 하는 입장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공모사업 확정해 놓고도 예산 뒷받침 안 된 사업도 있어요.
해수부 그런 사업 있던데, 그런 내용들은 나는 그게 무책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그 내용에 소위 어제 윤석열 담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에 이루어진 비상계엄의 불법성, 헌법 유린성 이걸 원인을 예산 농단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타기했어요.
저는 12월 3일 날, 우리가 4일에 이어져서 국회에 불법성을 자행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했던 그런 생생한 현장에, 위기의 현장에 참석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 반성은 못 할지언정 여기서 비상계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 농단한 내용이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물타기하는 자세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고요.
이번 정부가 예산 삭감한 내용과 관련해서 취하는 자세, 국힘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소위에서 우리 농해수위와 관련된 예산 증액안 반영시키기 위해서 기재부에 우리 증액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사용 면세유니 무기질 비료니 또 전략작물직불제 1720억 이것 증액하자고 제시했어요.
그리고 우리 통일부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대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현재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정책적으로 보면 지역예산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새만금과 관련돼서 사실상 예산 폭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서 실제 사업이 한 8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약속한 것처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새만금과 관련해서 새만금지구 개발이라든지 새만금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작년에 상실감을 준 만큼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나마 반영해서 실추된 상실감 이런 내용들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예산안 삭감 작업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그런 내용으로 편성되지요.
그 정도 노력을 안 기울이는데 어떻게 예산을 다 달라고 합니까?
이런 자세 자체가 오히려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저는 이런 행태가 지속되는 한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과감히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뢰를 얻도록 검찰이 노력을 할 때까지 이런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실제 경종을 울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저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 저도 공직자를 해 봤습니다만 공직자들이 본인의 아성 속에서 본인은 떳떳하고 청렴한데 왜 외부에서 믿어 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제도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범위 내에 본인이 놓여 있어서 그 통제되는 시스템 속에 자기를 놓고 제대로 그 통제에 따르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국회의 통제에 제대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국회에서는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투명성 또 시스템적으로 받아야 되는 통제 이건 적절히 받아야 예산심의 또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6개 권력기관 특활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총액이 한 2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엄청난 규모의 범위가 적정하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공직자분들도 다 이해하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법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또 특정업무경비 이게 삭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관점도 있던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이나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2023
최춘식 예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새만금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금번에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부당함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 과정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복원될 수 있고 또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만금지구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소관 새만금신항사업, 산림청 소관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등 새만금과 관련된 3건에 대해서 증액 요청이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있었고 심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증액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비는 한 6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특수활동비라고 그래서, 정보 파트라고 그게 한 83억이 돼요.
좀 이례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정상적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6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소위 드러나지 않고 관리가 안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내용이 83억이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 새만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SOC와 관련된 내용은 타 부처니까 그렇다손 치고 농식품부와 관련된 내용이 새만금 내부개발사업비는 농식품부 사업이잖아요.
농생명용지 조성이라든지 또 농업용수 공급, 가력선착장 이런 것은 다 농식품부 소관 사업인데 보시기에 농식품부 소관 사업과 관련된 내용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나요, 없나요?
농진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말씀에 2024년도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3.3%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던데 실제 내용은 2.79%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2.8% 도달을 못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R&D 예산은 삭감됐지만 전체 예산은 늘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자화자찬 비슷하게 계속 얘기가 되던데 실제로 정부 예산 증가율이 2.8%지만 농업예산이 5.6%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증가 내역을 보면 사실은 공익직불금이 2조 8000억에서 3000억이 증가해서 3조 1000억이 돼서 9% 자체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이 덕분에 사실은 5.6%가 됐는데 그 내용 빼고 보면 농업예산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장관님, 금년 예산 작업하면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면 R&D 예산 삭감 문제가 꽤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19% 삭감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보다 조금 높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