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R&D 예산은 삭감됐지만 전체 예산은 늘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자화자찬 비슷하게 계속 얘기가 되던데 실제로 정부 예산 증가율이 2.8%지만 농업예산이 5.6% 증가한 건 맞습니다.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3-10-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농진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말씀에 2024년도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3.3%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던데 실제 내용은 2.79%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2.8% 도달을 못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R&D 예산은 삭감됐지만 전체 예산은 늘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자화자찬 비슷하게 계속 얘기가 되던데 실제로 정부 예산 증가율이 2.8%지만 농업예산이 5.6%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증가 내역을 보면 사실은 공익직불금이 2조 8000억에서 3000억이 증가해서 3조 1000억이 돼서 9% 자체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이 덕분에 사실은 5.6%가 됐는데 그 내용 빼고 보면 농업예산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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