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필리버스터 발언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특검이 소련의 비밀경찰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우리에게 아직도 법원이 있고 언론이 있고 이런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통제장치를 하나씩 떼어 낸 수사기구가 종착점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인류가 이미 실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고 대상에 제한이 없고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는 수사기구, 오늘 개정안이 허물고 있는 바로 그 세 가지 안전장치가 없는 세계, 이 세 가지 안전장치가 전부 없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690일째 이어지는 이 특검 정국이 야당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투자계획을 검증하고 가계부채 대책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할 이 시간에 소환장에 대응하고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이런 필리버스터로 날을 세웁니다.

견제 세력의 에너지가 정책 검증이 아니라 자기 방어에 소진되는 것, 이것이 수사 정국의 첫 번째 경제적 비용입니다.

두 번째 비용은 훨씬 더 은밀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검 기간을 30일 늘리는 법안을 놓고 밤을 지새우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도 그 답답한 현실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무너지는 것을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더 큰 죄이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방식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의 국민이라도 우리를 보고 계신 국민이 있다면 우리들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 한 분께서 깨어나서 또 반대한다면 그것은 결국 5000만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필리버스터 이제 시작일 뿐이며 자유·민주·공화·법치의 정신을 일깨우는 운동으로 국민을 초대하는 하나의 초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우원식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마도 저희 이 필리버스터는 사법개악의 폭거를 막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회의 다수를 점한 민주당은 힘의 논리에 따라 민주주의의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국민적 설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정치권입니다, 정치권.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적인 우려를, 의심을 만들고 증폭시킨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통위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외통위에서 정말로 과학적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번 심도 있는 무제한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정말로 국민적인 설득 과정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인 헌법기관이 나서자, 그래서 외통위에서 전문가 시찰단 한번 만들어서 여야 공히 한번 도쿄도 가고 후쿠시마도 가고 거기서 어민들도 만나보고 거기서 식사도 해 보고 회도 한번 시식을 해 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