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우리에게 아직도 법원이 있고 언론이 있고 이런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특검이 소련의 비밀경찰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우리에게 아직도 법원이 있고 언론이 있고 이런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 통제장치를 하나씩 떼어 낸 수사기구가 종착점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인류가 이미 실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고 대상에 제한이 없고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는 수사기구, 오늘 개정안이 허물고 있는 바로 그 세 가지 안전장치가 없는 세계, 이 세 가지 안전장치가 전부 없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