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헌법은 나라살림에 대한 심의와 통제를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기관도 국민 세금을 쓰면서 내역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약 98억 원의 예산 중 무엇을 어디에 썼는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안에는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 12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집행내역도 검증하지 않은 채 기관과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얹어 주는 것은 국회가 자기 손으로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 돈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사용하게 놔두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에는 약 98억 원의 국민 세금이 배정되었습니다.
수사 운영비가 약 40억 원, 인건비가 약 28억 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12억 원, 사무실 마련에 6억 원, 1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시장에서, 거리에서, 노동 현장에서 하루하루 피땀으로 벌어서 바친 세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그 돈과 150일의 시간 그리고 130명의 파견공무원을 쓰고도 모자라서 이 특검이 지금까지 재판에 넘긴 사람은 8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