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가상자산 발언
2023
젊은이들의 피 같은 돈을 빼앗아 가고 코인업체 하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인지 꼭 색출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김남국 방지법안 너무 만시지탄입니다.
코인비리 의혹을 확실하게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시점부터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 그 가족, 청와대 인사들, 국회의원 전원, 가족들까지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총리님, 그래서 저는 TF팀을 총리실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의 전수조사 문제 그리고 증권성 입증 문제……
평균 51조, 많게는 77조입니다.
이 테라․루나에 투자한 사람들 거의 다가 젊은이입니다.
젊은이들의 피 같은 돈을 빼앗아 가고 코인업체 하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인지 꼭 색출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김남국 방지법안 너무 만시지탄입니다.
코인비리 의혹을 확실하게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시점부터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 그 가족, 청와대 인사들, 국회의원 전원, 가족들까지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청소년 마약범죄가 지난 5년 동안 3배, 셋 더블 늘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여학생이 코인을 통해서 필로폰을 사는 이 나라가 됐습니다.
마약청정국 대한민국, 이제 과거 얘기입니다.
마약청정국 대한민국, 마약오염국 진입하게 만든 장본인 누구인지 꼭 색출해 주셔야 됩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시키는 입법을 하고 있다.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흐지부지됐습니다.
또 2021년 4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부 흐지부지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의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장치, 규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리마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 이름입니다.
그 아파트에 보면 코인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와인 클럽을 만듭니다.
언론에 나오는 권도형, 신현성 주축이 돼 가지고요 정관계 인사들 많이 불러서 와인 마시고 했습니다.
게다가 수수료까지 뗍니다.
미국은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0.2% 수수료 떼는데 가상자산 하루 거래 규모가 무려 11조입니다.
0.2%, 200억입니다.
그것을 한 달로 하면 4000억입니다.
이제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시장하고 다르게 한국거래소의 기능, 예를 들어서 시장감시위원회의 기능, 상장공시위원회의 기능 또 증권예탁결제원의 기능, 증권시장의 기능을 전부 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인 상장하고 또 예치하고 예탁하고 매매․중개하고 또 청산하고 결제하고 전산시스템, 분석․평가, 모든 기능을 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무제한의 권한을 가진 가상자산거래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시장하고 다르게 한국거래소의 기능, 예를 들어서 시장감시위원회의 기능, 상장공시위원회의 기능 또 증권예탁결제원의 기능, 증권시장의 기능을 전부 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인 상장하고 또 예치하고 예탁하고 매매․중개하고 또 청산하고 결제하고 전산시스템, 분석․평가, 모든 기능을 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무제한의 권한을 가진 가상자산거래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수수료까지 뗍니다.
이제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시장하고 다르게 한국거래소의 기능, 예를 들어서 시장감시위원회의 기능, 상장공시위원회의 기능 또 증권예탁결제원의 기능, 증권시장의 기능을 전부 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인 상장하고 또 예치하고 예탁하고 매매․중개하고 또 청산하고 결제하고 전산시스템, 분석․평가, 모든 기능을 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무제한의 권한을 가진 가상자산거래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수수료까지 뗍니다.
미국은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다른 문제입니다만 코인에 관한 증권성 입증 등 입법 미비가 돼 있습니다.
총리님, 증권시장 거래구조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 구조하고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