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저는 이 문제는 원래 계획대로, 작년도 국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5300㏊ 하겠다 했는데 올해 국감 자료는 1만㏊로 늘려 버렸어요.
저는 작년에 계획된 그 수준에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쌀가루 쌀, 밀가루 쌀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이것의 안정적인 어떤 정착을 위해서 속도 조절을 위한 예산 삭감을 약 한 5000㏊ 수준에서 직불제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2021
내용으로는 F-35A 해상작전헬기 사업과 같은 방위력 개선사업, 광개토-Ⅲ Batch-Ⅱ 같은 군 방어체계 개편사업 등 주요 방위력 개선과 국방 R&D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함대공유도탄 사업은 본예산에 706억 전액이 삭감되었고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본예산의 50% 이상이 감액되어서 이 정도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면 사업 집행이 과연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 때 감액된 적이 있는데 올해 또 21년도 추경 때도 감액된 그야말로 만만한 호구사업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면 대체로 금방 아실 내용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네 차례 추경 편성 때 감액된 방위사업청 사업은 28개였고요, 감액 규모로는 1조 원에 육박하는 9169억이었습니다.
내용으로는 F-35A 해상작전헬기 사업과 같은 방위력 개선사업, 광개토-Ⅲ Batch-Ⅱ 같은 군 방어체계 개편사업 등 주요 방위력 개선과 국방 R&D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함대공유도탄 사업은 본예산에 706억 전액이 삭감되었고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본예산의 50% 이상이 감액되어서 이 정도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면 사업 집행이 과연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 때 감액된 적이 있는데 올해 또 21년도 추경 때도 감액된 그야말로 만만한 호구사업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면 대체로 금방 아실 내용인데요.
2015
도서관에서 외국 도서 구입은 초과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적을 보니까 전혀 대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 90% 이상이에요.
도서 구입은 초과 구입되고 있는데 대출되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의 어떤 감액 내지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를 보존하고 내부의 어떤 수습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해수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선체를 인양해 가지고 가장 최초의 상태부터 거기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는 이 과정은 특조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수부의 예산이 특조위의 조사 이후에, 소위 말해서 짐을 정리하고 이걸 보존처리하고 나름대로 이후에 이 선체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해수부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특조위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철거도 하고 청소도 하는 문제라면 해수부의 예산은 삭감 돼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 혼자 생각입니까?
인양된 선체에 대한 청소, 방부처리 이 예산은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 이 예산은 삭감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부처리하고 청소해 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현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는 위원님들이 좀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운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밥쌀용 쌀이든 가공용 쌀이든 정부는 그 운용을 하는 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도, 삭감 예산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