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함대공유도탄 사업은 본예산에 706억 전액이 삭감되었고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본예산의 50% 이상이 감액되어서 이 정도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면 사업 집행이 과연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1-09-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네 차례 추경 편성 때 감액된 방위사업청 사업은 28개였고요, 감액 규모로는 1조 원에 육박하는 9169억이었습니다.
내용으로는 F-35A 해상작전헬기 사업과 같은 방위력 개선사업, 광개토-Ⅲ Batch-Ⅱ 같은 군 방어체계 개편사업 등 주요 방위력 개선과 국방 R&D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함대공유도탄 사업은 본예산에 706억 전액이 삭감되었고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본예산의 50% 이상이 감액되어서 이 정도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면 사업 집행이 과연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 때 감액된 적이 있는데 올해 또 21년도 추경 때도 감액된 그야말로 만만한 호구사업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면 대체로 금방 아실 내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