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공소청법 발언

그렇지요?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줬어요.

저는 이것 보면서, 이번에 공소청법에서도 기소와 그리고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잘 체크해 주십시오.

지금 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둔다.

그러면 이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기존의 정부 법안으로 본다면 대공소청을 대신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위에 공소청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소청은 전체를 다 말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소청이라고 하는 용어와 조금 또 달라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게 국회본회의로 올라온 겁니다.

저희 법사위에서는 검찰청 폐지법안 논의했지요.

중수청 설치법안, 공소청 설치법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경우에 빠르게 수사해서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으면 빠르게 그것을 기각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 법사위에서는 법안을 다 논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