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 일방 처리 발언

서범수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고동진 위원께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부분 유감을 표시한 부분 저도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안 심의를 하면서 9대 범죄에서 예를 들면 6대 범죄로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법왜곡죄도 추가되고.

수사관도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에서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부분들……

우리는 지난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잠깐의 육체적인 고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희들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빠지는 모습은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 여당은 기어이 표결이라는 이름의 단두대를 작동시킬 것입니다.

숫자만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법안은 통과되겠지요.

필리버스터는 그래서 존재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시간 끌기 쇼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입법폭주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소수당이 몸으로 막아 내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여당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리버스터에서는 해당 의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여당이 추진하는 다른 법률 비판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무슨 내용을 말할 수 있는지조차 다수당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발목 잡기가 아닙니다.

다수의 횡포 앞에서 소수의 몸부림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거대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입법독주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동료 의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8대 악법과 오늘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하나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름 끼치는 그림 하나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희들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빠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 여당은 기어이 표결이라는 이름의 단두대를 작동시킬 것입니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법안은 통과되겠지요.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발목 잡기가 아닙니다.

다수의 횡포 앞에서 소수의 몸부림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거대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입법 독주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동료 의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8대 악법과 오늘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하나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방법이 재정 원칙을 파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며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단기적인 착시효과에만 매몰되어 더 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고 지원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이 개정안이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또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속과제 추진안으로 제안됐다는 이유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의 목적인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