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그 방법이 재정 원칙을 파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며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단기적인 착시효과에만 매몰되어 더 큰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고 지원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이 개정안이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또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속과제 추진안으로 제안됐다는 이유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의 목적인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