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 민생지원금 발언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더 하고 야당에서도, 이것은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유리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로 좀 방역지원금을, 명칭은 서로 여러 안이 있잖아요.

상생위로금,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그것은 더 합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을 더 위로하고 앞으로 개인방역을 더 철저히 하자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천시장님하고 충남도지사님 두 분에게 다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우연히 인천시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다 전 시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인천은 전 시민 일상회복 인천지원금, 충남은 전 도민 상생국민지원금.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이 지원금을 줬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소득 하위 80% 이하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니까 지금 이의신청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에 따른 행정처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충남도는 보니까 9월 기준 충남도에서만 994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그중에서 7575건 처리된 것으로 나왔는데 도지사님, 이 이의신청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당진시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모든 시군구에 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처에 대해서 비판하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텐데 기재부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들고 있는 건 한정적 재원하고 재정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는 어렵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저희가 2018년에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정할 때 당시 국회에서 있었전 논쟁 기억하십니까, 장관님?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세수의 문제,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서 매출이 조금 상승하다가 다시 완전히 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PC방 이런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목욕탕, 예식장, 중위험 다중시설도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고 폐업 위기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에는 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70% 감소까지 하락했다가 6월에는 30% 감소까지 회복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현황들이 코로나와 많은 관련이 있지만 또 긴급재난지원금과도 관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