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우연히 인천시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다 전 시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인천은 전 시민 일상회복 인천지원금, 충남은 전 도민 상생국민지원금.
백혜련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인천시장님하고 충남도지사님 두 분에게 다 공통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우연히 인천시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다 전 시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인천은 전 시민 일상회복 인천지원금, 충남은 전 도민 상생국민지원금.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이 지원금을 줬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소득 하위 80% 이하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니까 지금 이의신청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에 따른 행정처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충남도는 보니까 9월 기준 충남도에서만 994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그중에서 7575건 처리된 것으로 나왔는데 도지사님, 이 이의신청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