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선거제 발언
2023
이명박 대통령 역시 소선거구제에 대해 이런 선거구제를 갖고는 동서 화합을 이룰 수 없다고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의 타파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커다란 화두였습니다.
우리 21대 국회가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하여 지난 수십 년간 정치권의 염원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 내는 역사적 쾌거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제안된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오늘로써 사흘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정치의 문제점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오늘로써 사흘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정치의 문제점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권역을 수도권․호남․영남권과 같은 식으로 나눈다면 이것은 지역주의를 더 공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비례대표의 권역을 동서로 묶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을 하나로, 그다음 충청과 강원을 하나로, 경북과 전라북도를 하나로, 경남과 호남․제주도를 하나로 하는 그런 권역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5․18을 폄훼하거나 또는 영남 사람들을 수구꼴통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 발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중선거구제를 적용할 도시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이 적용하면 좋겠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수는 50만 이상의 도시가 해당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전국 단위 폐쇄형 비례대표제는 밀실공천 등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권역을 수도권․호남․영남권과 같은 식으로 나눈다면 이것은 지역주의를 더 공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전국 단위 폐쇄형 비례대표제는 밀실공천 등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되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권역을 수도권․호남․영남권과 같은 식으로 나눈다면 이것은 지역주의를 더 공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비례대표의 권역을 동서로 묶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 등의 장점은 있지만 선거구가 지나치게 넓다 보니 지역대표성이 떨어지게 되고 선거 비용 또한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또 이 제도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나 중진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정치 신인이 국회에 진입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저는 채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식은 승자독식으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투쟁과 대결 일변도의 정치로 일관하게 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됩니다.
지역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가 바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