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반도체 발언
2026
자,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남 반도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남 반도체에 800조를 투자합니다.
반도체는 우리 미래성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남 반도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남 반도체에 800조를 투자합니다.
반도체는 우리 미래성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력 중요하지요, 용수 중요하지요, 인력, 기타 인프라 다 있어야 됩니다.
호남 반도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남 반도체에 800조를 투자합니다.
반도체는 우리 미래성장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력 중요하지요, 용수 중요하지요, 인력, 기타 인프라 다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보고 호남을 선택을 한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성과급으로 다 배당을 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삼성전자가 재투자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반도체산업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산업에 직접 재정지원 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고 인프라 등등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반도체산업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산업에 직접 재정지원 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고 인프라 등등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는 겁니까?
결국 그게 국민의 세금입니다.
초과이윤인지 정상적인 이윤인지 그 말 자체도 이상합니다마는 하여튼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금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이 영업이익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경영상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재투자가 필요해요.
그것을 투자하려면 주주 배당도 절제하고 성과급 배당도 절제하고 재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국민경제가 돌아가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확장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형 원전을 2기 짓는다고 했는데 2기 짓고 말 건가요?
AI 시대, 반도체,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 확장되는 속도를 보면 원전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대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하나를 짓고 말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는……
2025
국민성장펀드가 어디에 쓰여질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차관님은 지금 국민성장펀드와 이 혁신펀드가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의 주 투자 대상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수소 등등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AI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AI 부분이나 반도체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그 대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재정준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법제화해서 넘지 않도록, 일정한 수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그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좀 옅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지난 6월에 2차 추경안과 함께 제출했어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이렇게 어려운 지금 경제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국제경제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업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환경도 지금 AI나 반도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들을 육성시키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전기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력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조지아주의 우리나라 근로자들 300여 명이 불법체류로 구금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관세협상, 정상회담 뭐 하러 했느냐, 가서 뭐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관세협상 할 때 또는 정상회담 할 때 주요 의제가 자동차가 제일 큰 주요 의제였고 그다음에 농축산물을 추가 개방하느냐,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등등 그다음에 의약품이나 반도체에 대해서 최혜국대우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수치로 명확한 것이 자동차 관세 15% 인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