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

국정 공백, 국민의 지대한 관심 그런 관점에서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다만 장관에 대한 탄핵,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게 필요적 변론사건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변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종전 탄핵 결정문에 그런 설시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만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바는 없습니다.

2022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기준에 따라 7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별 예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감액 규모는 2억 8300만 원입니다.

연가보상비 4300만 원, 일반수용비 7000만 원, 여비 2500만 원, 일반용역비 7000만 원, 업무추진비 39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8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기준에 따라 7개 주요 경상경비 비목별 예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감액 규모는 2억 8300만 원입니다.

연가보상비 4300만 원, 일반수용비 7000만 원, 여비 2500만 원, 일반용역비 7000만 원, 업무추진비 3900만 원, 특정업무경비 28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 이렇게 감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