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일본 발언

법원행정처 차장님, 일단 공소심의회는 일본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참고로 해 가지고 만든 제도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하고 시민단체가, 4만여 명의 국민하고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지금 헌재에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하면 제삼자가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2006년도에 판결한 것이 있습니다.

저거 보시면 ‘국가는 사인인 제삼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채 해병 순직 수사외압도 수사해야 하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김만배 모른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해만 봤다라는 거짓말 한 것은 기소해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석열의 음성이 나온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제삼자 변제 관련 제삼자뇌물죄도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수사하고 기소하면 전과 10범은 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