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하고 시민단체가, 4만여 명의 국민하고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지금 헌재에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하면 제삼자가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2006년도에 판결한 것이 있습니다.

저거 보시면 ‘국가는 사인인 제삼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