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5
이들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제한된 아주 소액이고, 소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또 이 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도둑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있었거든요.
저 화면 보시면 당시에도 난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하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혐오의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난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작년에 1544명 정도의 난민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제한된 아주 소액이고, 소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또 이 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도둑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있었거든요.
저 화면 보시면 당시에도 난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하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