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그런데 진짜 검찰개혁은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 이 일반상식을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혜는 벌써 1년 전에서부터 다 논의가 됐던 것이고 수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인데 지금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일방 통과되고 있습니다.
맹점입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5
아주 토론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매우 낮은 수준의 얄팍한 토론이었습니다.
이미 방향을 정해 놓은, 답을 정해 놓은 토론이었습니다.
결국 표결로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고 이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북전단……
접경지역이지요,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입니다.
27일 출석을 합의해 놓고 요구서를 보낸 것이고 2차 체포영장 다시 신청하고 이것도 청구가 안 되니까 9월 19일 동일, 같은 날에 6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9말 10초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방 통과가 예고되면서 불출석 사유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27일에 필리버스터에 참석하는데 9월 29일에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체포가 됩니다.
법리 검토를 했더니 대리출석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였는데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사정은 몰랐다고 합니다.
언젠가 ‘동물국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간국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 해 보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2대 국회의 표결 일방 처리 건수가 180건이고, 동물국회라고 불렸던 18대 국회 44건 이후로 10건, 7건, 64건으로 줄어든 것이 지금 1년 반도 안 지났는데 180건입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상임위원장들의 무소불위 전횡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일일이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반대가 아니라 빈틈이 많아서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채우는 데 한 달이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한 달을 못 기다려서 이것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고.
여성가족부는 스리슬쩍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이 예민한 단어를 끼워 넣었기 때문에, 이래서 토론 절차를 꼭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됐다면 저처럼 젠더 이슈나 감성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까지 이렇게 검토했을 리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되는 나머지 것들은 토론을 좀 하십시오.
제가 토론을 1년 하자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밤새워 얘기한 거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 그렇게 급하면 한 달 토론하고 필요하면 한 달 더 하자, 그리고 안 되면 일방 통과시켜라.
그러면 명분이라도 생기고 상호 이해라도 높아지지 않느냐.
배경지식이 다른 사람,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외운 사람,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외운 사람, 두 사람이 색깔을 같이 얘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국 환경부가 에너지믹스 전력기본계획에 개입할 수 있고 최종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권한을, 기능을 가져가신 건데 당연히 신재생을 늘리실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 가능하냐, 그리고 원전이 받쳐 주지 않으면 신재생도 성립되기 어려운 게 기술적 현실인데 그런 것은 논의된 것이냐, 그래서 EU도 지금 택소노미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 잘된 것이냐, 저희는 이런 점들이 상임위에서 짚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짚어졌습니다.
열흘 만에 일방 통과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해서 무제한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평등부에 대해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투명하게 저희가 얘기하지 못하면서 열흘 만에 정부조직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도 오늘 패스트트랙을 탔습니다.
그나마 시간을 가지시겠다는 건지 또 일방 통과를 예고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귀 기울일 만한 말씀을 주신 칼럼이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다수당이 사법부 장악하면 연성독재’, 한 교수님이 제안하신 글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정부조직을 왜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저 화장실 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여당이 일방 통과시키고 야당은 또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이 왜 생겼느냐?
저는 결국은 정치가 회복되지 못했고 강성 지지층에 저희 스스로 포획되고 있고 정치인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은 이렇게 다루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또 야당은 무제한토론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일방 통과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왜 일방통과가 되느냐, 왜 이렇게 밀어붙이시느냐.
특검법 연장을 약화시키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여야 합의를 추진했는데 그 여야 합의가 하룻밤 만에 박살 났다, 사라졌다.
왜 그러느냐?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공직자 사기 문제가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이 끝나면 일방 통과시킬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그래도 제안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빨리해서 합의가 잘되면 한 달 후에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가면 그래도 한 달 정도 더 갖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기간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제안드리겠습니다.
2024
예결소위와 간사의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논의되던 예산안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민주당 일방 삭감한, 아니, 민주당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호한 일방 삭감 예산안으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예결위원이었던 저는 그 충격과 좌절 아직 느끼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일방 통과시키신 예산, 예결위 마지막 날 제가 한 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일화를 다룬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