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선거제 발언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의결기관끼리 해서 소 닭 보듯 하는 체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금 선거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 다 행정연구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들을 통해서 들어 보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동의되십니까?

저는 조사범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반드시 명시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은 선거제도입니다.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선거제도를 놓고서 거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인데 금번에도 문제가 된 것은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용지 50% 인쇄한 그 방침에서 문제가 출발이 됐는데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 그 예측이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불규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요지는 선거제도 자체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인지 저희가 봐야 됩니다.

저는 조사범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콕 집어서 반드시 명시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은 선거제도입니다.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선거제도를 놓고서 거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인데 금번에도 문제가 된 것은 사전투표를 제외하고 용지 50% 인쇄한 그 방침에서 문제가 출발이 됐는데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 그 예측이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불규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요지는 선거제도 자체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인지 저희가 봐야 됩니다.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신 유권자 숫자가 전국에 2725만 명이 좀 넘는데 사전투표하신 분들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이러한 마음들을 받아서 저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워 봅니다.

금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일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선관위는 선거제도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지금 합리적이고 감당 가능한 것이냐, 사전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이것을 원점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셋째, 당연히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조치를 점검하겠습니다.

예, 역시 매우 공감 가는 대목입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이런 포퓰리즘, 이것도 저희가 보면 인기영합적입니다.

그런데 그거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은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정당도 폭주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관철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 그걸 위해서 비례대표를 차라리 늘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제안이고 그 제안 속에서 1당 독주의 과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가 살아난다는 지적입니다.

상당히 동의가 되는 지적이고 저희가 고민할 바입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에 기획예산처가 탄생하는데 세출을 직접 편성하는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