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상속세 발언
2025
양도세는 원래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서 정치인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지만 몇 표 안 됩니다.
표로는 몇 표가 안 됩니다.
이런 중심 세목들이 탄탄히 커져야 하는데 이런 중심 세목들이 커지는 데 방해가 되는 세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속은 시원한데 내실은 없는 세금들, 즉 과도한 편중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와 상속세입니다.
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는 부동산 세제의 기본 방향을 괜찮게 봅니다.
괜찮게 봅니다.
지배구조 바꾸는 건데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안 바꾸는 나쁜 관습도 있어요.
그것은 상법 개정안으로 바꿔야지요.
그러나 기업들이 나쁜 지배구조를 시작하게 된 출발점은 상속세예요.
지금 다 가서 만나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상속을 해야 되니까 기업 가치를 잘 안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가서 만나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상속을 해야 되니까 기업 가치를 잘 안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주가에 딱 연동돼 갖고 상속세 50%, 60%까지 때려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을 안 했던 거고 지금 그것을 강제로 주식 배당을 배당 환류시켜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아지는 건데 이것을 압박만 해서 하는데 지속가능성 떨어져요.
그런데 그 규제에 더해서 세금으로 치면 부의 재분배를 한다고 해서 타깃 해 줬는데 세금은 많이 걷히는 게 아닌데 경제활동에는 부담이 큰,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을 걷는 실익보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폐해가 큰 세금들이 있어요.
그게 종부세, 상속세입니다.
제가 국회 와서 상속세 깎자 그랬더니 ‘경제관료 출신에 사업했던 사람이 또 저런 얘기 한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법 개정안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저희가 시작한 건데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잘하셨어요.
2024
그러나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데, 한쪽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싫고 한쪽은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그것이 합작의 구조인데 기업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출발점의 단추가 상속세임을 누차에 걸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주주에게 잘 보여서 국회의원을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도 표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러면 차가 앞으로 가려면, 이 2인 3각, 3인 4각의 경기가 제대로 펼쳐지려면 서로 가는 방향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일치되어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창업자, 경영진, 대주주 가문은 지분을 상속하면 상속세로 과중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 상속세의 단두대를 앞에 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성실하고 담대한 기업가를 제가 만나지를 잘 못했습니다.
모든 제도는 평균인의 마음에서 짜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일치되어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창업자, 경영진, 대주주 가문은 지분을 상속하면 상속세로 과중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 상속세의 단두대를 앞에 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성실하고 담대한 기업가를 제가 만나지를 잘 못했습니다.
모든 제도는 평균인의 마음에서 짜는 것입니다.
소액투자자와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필리버스터 시작에 했던 민주당 수석부대표님의 발언과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정부 여당의 협력을 촉구하셨습니다.
제가 정부 여당을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신속히 기재위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분석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자본소득을 전달하기 위한 상속세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정책들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에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22대에 모인 국회의원 300명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거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그리고 대주주와 국민연금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불일치시키는 상속세 제도부터 혁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 줘서 성공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몇 표나 되겠습니까?
제가 민간 현장에서 뛰어 봤을 때 법인세가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들에게.
그러나 지금 현재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법인세가 최우선순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최우선순위는 지금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도전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속세, 배당세 분리과세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까지 다 더하면 너무 높습니다.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 걱정은 심각한 분석과 제가 기대하는 결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금년도 조세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상속세 부분은 어떤 절충안 정도지 기업가의 의욕을 다시 살려서 국민연금과 소액투자가와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할 수 있는 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분석이 정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배당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퇴직연금의 자금은 납부하시는 순간 그다음 날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운용됩니다.
그 운용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이 자본소득이고 노동자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고 또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고 상속세를 과중하게 유지하다 보니 대주주들이 기업가치를 높일 유인을 얻지 못합니다.
영어로 얼라인먼트(alignment)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