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가급적 오래 지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도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방송법 토론이 있었고 등등 했는데 그때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번 필리버스터부터 의제 안의 내용이냐라는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27일에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속사포처럼 이거를 발송해요.
그러고 나서 9월 27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국회에서 방송법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담당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그 전날 제출해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검찰에 가서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대화를 통해서 내보내야 되고, 다양한 노력을 충실히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뭘 떠나서 이렇게 훅 건너뛰어서 법을 바꿔서 조직을 폐관하고 그래서 사람을 내보내게 하겠다, 이것을 기발하다고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방송 3법 다 통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 가지고 계십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몸에 도움되는 약이 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화근을 만들고 계시는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3법 통과시키셨습니다.
그전에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들어서 기능 장애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이게 민간 위원회인데 정무직 공무원으로 이번에 바꾸셨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방송 3법을 고쳐서 언론노조와 밀월 관계에 들어가신 거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해서 내리꽂는다,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땡명 뉴스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송 생태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 보니 방송 생태계는 노사가 분리되고 노노가 분리돼서 지금 생태계가 엉망인데 그것을 치유하는 토론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3법은 그냥 강행 통과되었고 노조법도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이 번영을 이어 갈 수 있겠습니까?
2024
신자유주의도 도를 넘으면 화마를 일으키고 재정정책, 케인스 정책도 도를 넘으면 나라의 경쟁력이 후퇴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해야 되지만 노조의 권리가 강해지면 그것도 오버슈팅이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방송법에서 그걸 걱정하는 것이고 내일 진행될 노동법에서도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노동자이고 저희도 이웃이 있고 저희도 정당입니다.
저희가 노동자의 표를 원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