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대장동 발언
2023
만약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작용한다면 여기 있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사위원들의 역사적인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몇 말씀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설명처럼 다음 주에 1소위를 소집해서 이 법안에 대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저는 법사위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검보의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을 누구로 추천하느냐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장동 특검법안이 3개의 당에서 오늘 제안설명이 됐고 이곳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이 법안들이 오늘 느닷없이 법사위에 상정돼서 대체토론까지 하는 것이 결국은 본회의를 통한, 대장동 50억 클럽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는 것을 사보타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진심으로 빕니다.
만약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대장동 특검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열화와 같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희석시키고 더 나아가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로 작용한다면 여기 있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사위원들의 역사적인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몇 말씀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것이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 본체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예단이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마세요.
실제로 장관께서 사실상 지휘하고 계시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할 수 없고요.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 중에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건은 11년 수사를 가지고 15년 대장동에 연결하는 건 무리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유동규 등의 대장동 관련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 공소장을 보니까 공소장 6페이지에 2014년 12월경 이후 피고인 남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관련 비리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됨을 기화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이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지금 검찰도 부산저축은행 의혹 수사 무마로 인해서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것을 모두사실에 설시하고 있어요.
아까 김승원 위원님 질의 중에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건은 11년 수사를 가지고 15년 대장동에 연결하는 건 무리다, 이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유동규 등의 대장동 관련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 공소장을 보니까 공소장 6페이지에 2014년 12월경 이후 피고인 남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과정에서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관련 비리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됨을 기화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이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지금 검찰도 부산저축은행 의혹 수사 무마로 인해서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의 결정적인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것을 모두사실에 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께서 아까 답변한 것은 틀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