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5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지방분권 또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늘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상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교부세를 오히려 볼모로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표 사업을 확대하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듯이 정부가 지금 밀어붙여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사업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렇게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구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타격을 더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정부 지원율이 올해 추경보다 더 낮아졌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군 단위에 면 단위 있지 않습니까, 인구소멸지역 특히?
이런 쪽에서는 소비쿠폰이 하나로마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또 거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거리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 안 되시면 그래도 면 단위만큼은 소비쿠폰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차관님한테도 부탁은 드렸었지만 검토를 해 보신다 그랬어요.
장관님도 검토를 해서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선처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오늘 임기근 차관님 또 1차관 이형일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소비쿠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2차관님이 볼 때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또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겁니까?
2021
그 원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재난지원금도 한번 깊게 검토를 꼭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또 기업들의 농산물 구입 실적 있잖아요?
동반성장지수 이것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활동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그것 가지고 지역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이게 재난지원금을 안 받을 데가 받는다, 그런데 또 받아야 될 데는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금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관님, 인삼농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