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지방분권 또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늘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상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교부세를 오히려 볼모로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표 사업을 확대하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듯이 정부가 지금 밀어붙여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사업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렇게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구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타격을 더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정부 지원율이 올해 추경보다 더 낮아졌다고 이렇게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