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국정조사 발언

대통령의 만류조차 무시하고 강경파가 폭주하는 정당,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한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법 강행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른바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8건의 사건 중 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한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중수청법 강행과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른바 검찰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8건의 사건 중 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정조사가 지금 위증에 대해서 자꾸만 초점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실 제방으로 인해서 첫 번째 사고 원인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사고 당시에 대책이 확실히 부실해 가지고 사고가, 오송 참사가 일어난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충북도나 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한 거지 고의적으로 위증을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증 고발을 한다 하면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또 여당 위원님들이 김영환 지사를 타깃으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김영환 지사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환 지사 위증 고발 이 부분은 나는 개인적으로 말꼬리를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위증 고발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먼젓번에 우리가 서울에서 국정조사 할 때 그때 ‘내가 CCTV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다 듣고 하셨거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위해서 충북도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고 세계에서도 많이 참석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국정조사로 현직 도지사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고 또 도청 공무원이나 그 관계자나 공무원들 인력들이 그 준비를 하려면 결국은, 회의는 하루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에 공무원들이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많은 타격이 갈까 매우 걱정이 되고.

국정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수사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든가 이런 점도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먼젓번에 제가 국정조사 할 때도 보면 그 표기만 이렇게 붙여 갖고 1등급을 3등급으로 붙이고, 3등급을 1등급으로 붙이면 바로 그것이 정상인 척 이렇게 돼서 시공을 하게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