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5
그리고 근자에는 어떻게 국회의장의 출장 일정이 국회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까?
사안을 제대로 보고 얘기해야 되고.
이번에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하는 방법을 봤지만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떤 위원님들의 발언이 혹시 자당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설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정혜경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토 달지 않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조법 흔히 말해서 노조법 2조·3조와 관련된 필버를 하게 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됐는데요, 크게 보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내용상 2조 2호·5호, 3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헌법이라는 게 꼭 글자 그대로 법전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 온 관행도 헌법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리 여야가 그냥 될 대로 돼라가 아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배들 그리고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게 우리의 경험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에 성실히 한번 나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필리버스터 제 순서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우리 주장에 동의하면서 더 부가되어야 될 것이 단체교섭의 방식을 추가하고 일반적 구속력을 확대하고 초기업별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노동시장의 격차,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의 제도적 보완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 2조 필리버스터 하면서 마무리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가적인 의견으로 권오성 교수님의 논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50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50쪽 넘어가서는 3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3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 보니까 현안질의나 정책질의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필리버스터 해야 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국민들이 과연 지금 실생활에서 필요한 빨대 정책이 중요한지, 아니면 교과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논쟁을 며칠간 해야 될지, 어느 게 중요한지 아마 국민들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2022
그래, 몰라서, 무식해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 알면 왜 이렇게 시민들이 하지 말자고 하는 걸……
(◯진성준 의원 통로에서 ―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줄 알고 얘기하시라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64년……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당시 야당 초선이었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도 아까 필리버스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의회 회기가 30일이면 30일 내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보장하는 것이 이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과 6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의장께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개정한 내용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 절차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묻고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정말 국민을 위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 법망을 피해 나가려는 꼼수․야합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진행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너무 크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안건조정위원회 보면요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취지가 필리버스터처럼 소수 정당이 국민을 향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기 또 2012년 전후로 국회에 계셨던 선배님들도 계신데 아마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정리된 경험도 있고 그때 입법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쟁점이 됐던 것은 핵심은 이것이지요.
이게 뭐 허영 교수가 얘기하신 말씀인데 왜 허위사실이라고 그러십니까?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안 들리면 그냥 하세요.)
다음에 필리버스터 하세요, 필리버스터.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저는 몇 년 전에 했어요.)
예?
(｢왜곡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본인이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세요.
(｢당사자가 왜곡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존중을 안 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 발언시간이에요, 제 발언시간!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세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하세요,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나 하면 되지｣ 하는 의원 있음)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검찰, 수사기관이 그동안에 해 온 수사 관행에 대해서 자기반성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대한변협에서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수한 시민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저께 28일부터는 대학생단체와 시민단체가 릴레이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등 민주당의 일방․졸속 처리에 대한 국민 저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아마 사진을, 제가 뒤에 띄우려고 그랬었는데……
작게는 필리버스터를 처음 하신 분도 과거 김대중 의원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석 달 열흘, 아니 그 의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더라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사진을, 제가 뒤에 띄우려고 그랬었는데……
작게는 필리버스터를 처음 하신 분도 과거 김대중 의원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석 달 열흘, 아니 그 의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더라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김대중 의원은 동료 의원의 억울한 구속, 형사처벌에 맞서 당당히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그 엄혹한 시절에.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석 달 열흘, 아니 그 의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더라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김대중 의원은 동료 의원의 억울한 구속, 형사처벌에 맞서 당당히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그 엄혹한 시절에.
21세기 대명천지에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소수 야당에 맞서 거대 여당이 법에 정해져 있는 한 달짜리 임시회기를 하루로 쪼개기 하는 이게 법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특히 이것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동안 존경해 왔던 박병석 의장님의 의사진행에도 아주 심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