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 공수처 발언
2026
이관섭 전 비서실장은 당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차관에게 방침을 변경한 겁니다.
통매각을 할 것을 지시했고 마사회의 경우 회장 결재가 아닌 본부장 결정으로 이 변경안이 승인됐기 때문에 최근 9월 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해서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과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공수처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상혁 위원장은 쫓겨나서 재판을 2년째 받고 있는데 갑자기 TV조선 재승인 또는 TV조선 조작했다는 그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정말 그건 과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의 일환이고 YTN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종사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공수처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2025년 7월 15일 날 TBS 방치 및 빠띠·팩트체크넷 관련해서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적용 법령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고 담당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왜 공수처만 들어가면 함흥차사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있을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공수처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2025년 7월 15일 날 TBS 방치 및 빠띠·팩트체크넷 관련해서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적용 법령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이고 담당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왜 공수처만 들어가면 함흥차사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있을까요?
제가 질의할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교육부, 마지막 공수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조사처분 사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표적감사를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대표 한 사람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미통위에서 가서 사과를 했지만 이것이 사과로 그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찰 수사나 아니면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방미통위 입장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사청문회 실시하는 대상이 국회의 동의를 얻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13명에 대한 청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을 포함한 2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 19명과 헌법재판소재판관 3명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수처장, 국세청장 그다음에 검찰총장, 경찰청창,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사장, 거기에 방미심위 위원장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미심위 위원장까지 청문회를 하게 된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간섭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될 방미통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과 아울러서 류희림과 같은 사람이 또다시 나올 수 없도록 방송의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미심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다는 점입니다.
2025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황제수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7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TBS와 팩트체크넷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당했습니다.
혹시 소환 통보받았습니까?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동료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얘기하는 것도 정치행위입니다.
지금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고위공수처에도 고발이 돼 있고 영등포경찰서에도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된다라면 본인 스스로가 좀 겸손하게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주의 내지는 경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의 정치적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라면 사무처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물어나 보고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제가 넘기지 않겠지만 한상혁 위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조사받고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한상혁 위원장을 해임시켜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은 차고 넘치는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도 검찰과 공수처와 권익위와 경찰이 봐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겸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에 나가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노조활동을 하는 언론인을 비하하는 그런 정치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정치 중립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날 복귀한 이래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불법행위도 저질렀고 탄핵 국면 시기에 유튜브에 네 번 출연하고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고 그리고 보수의 여전사라고 자처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을 두고 감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은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라고 주의조치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경찰·공수처는 김홍일 이동관 김태규 이상인, 덧붙여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전MBC 시절에 했던 많은 배임 혐의와 관련된 의혹이 1년이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7월 31일 날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