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반도체 발언
2025
부대의견에 이렇게 하셨네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2024
그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했지요.
그리고 방문 성과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덜란드 역시 우리를 반도체 동맹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양국의 반도체 동맹에 주목하고 있다’.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12월 22일 보니까 ASML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삼성이 아닌 미국 인텔에 납품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우리를 반도체 동맹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양국의 반도체 동맹에 주목하고 있다’.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12월 22일 보니까 ASML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삼성이 아닌 미국 인텔에 납품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방문했는데 삼성이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3
그걸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지요.
아까 미국 시장 선점 얘기하셨는데 미국 시장 선점했다라고 하지만 보면 반도체지원법 그다음에 현대 IRA법 이런 것들이 별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빈자리를 한국이 메우지 마라, 이런 요구까지 듣고 왔어요.
나아진 게 없는 겁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지요.
아까 미국 시장 선점 얘기하셨는데 미국 시장 선점했다라고 하지만 보면 반도체지원법 그다음에 현대 IRA법 이런 것들이 별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빈자리를 한국이 메우지 마라, 이런 요구까지 듣고 왔어요.
나아진 게 없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 한번 보지요.
오늘 보니까 얻은 것에서 하나를 더 얘기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해제, 두 번째가 오늘 보고자료에서 보니까 경제협력회의 이어 가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이게 과연 얻은 걸까요?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