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 탄핵 발언

주요 기업 총수,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인사 그리고 관련 민간인 등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가장 강력한 국정조사조차도 헌법상 결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줬습니다.

주요 기업총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정부 고위 인사, 관련 민간인 등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고 청문회는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정 운영의 비정상성과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분명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형사적 책임 또한 특별검사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국정조사가 국민적 여론 형성과 문제의식 확산에는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최종적 법적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법절차였던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에 표결하기 위해서 국회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벽에, 배리어(barrier)에 막혀서 표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각오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1차 때부터 2차 표결에까지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표결에 참여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