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 의대 증원 발언

2024년 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보니까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이 25개소고 그중에 상급종합기관이 10개소나 됩니다.

1월 10일 날 복지부에서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2024년 사직 또는 임용 포기하신 전공의들 돌아오실 수 있게 하는, 1월·2월 중에 진행하는 모집 과정을 통해서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이나 전문과목에 복귀하는 경우에 특례 주시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의료 관련인데요.

정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10% 의대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평가·인증 기준 자체 평가를 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언제냐 하면 지난 4월입니다.

대학입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입학 정원이 증가한 의대 30곳 모두가 의평원 기준 미달, 그러니까 불인증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강대강과 함께 떠오르는 키워드가 ‘주먹구구’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자체가 굉장히 주먹구구라는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장관님께 제가 듣지를 못했어 가지고요 부처 장관님으로서 그것에 대한, 이게 정말 주먹구구인지에 대한 복지부 측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관님 오셨으니까, 오전에 질문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정부 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법적 처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지금 우선은 현재로서는 가장 우려하는 게 집단 휴직이나 수업 거부 관련해서, 휴직은 의료법 위반이고 수업 거부는 업무방해고 이런 관계로 경찰청에서는 계속해서 강대강으로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참고인과 증인으로 나와 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서 시작한 의료개혁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할 때 지역의료라든가 필수의료 붕괴 현상을 해소하고자 시작하셨고 또한 저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구수는 주는 것같이 보이지만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고령화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 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응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차관님,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