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법적 처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4-06-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오셨으니까, 오전에 질문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정부 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법적 처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지금 우선은 현재로서는 가장 우려하는 게 집단 휴직이나 수업 거부 관련해서, 휴직은 의료법 위반이고 수업 거부는 업무방해고 이런 관계로 경찰청에서는 계속해서 강대강으로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