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 연금개혁 발언
2026
2025
국가가 책임을 지고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사기나 갈취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지만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제도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이번에 공단에 내려갔다가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용자, 이용하시는 발달장애인분들께서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야 본인 재산이 얼마가 남았고 얼마를 썼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업무도 한 분 늘리시는 것도 어렵잖아요, 복지부에서.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질문을 가볍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용변을 보시고 뒤처리를 혼자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장애연금은 원래 국민연금 내고 계시던 분들이 장애를 갖게 되시면 중간에 그때 받는 거라서, 예를 들어 저처럼……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태어나자부터 장애인이었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 검토보고 의견 쓸 때 조금 주의해서 잘……
안 맞는 내용인데 자꾸 넣으시니까 마치 이것 중복 수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기재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계속 이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에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복지부 검토보고 의견을 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처음 한 것은 아니고 2020년부터 계속해서 장애계에서 염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저의 염원보다는 장애계 많은 분들이.
공단이 그동안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 접근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높이 평가할 만한 게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점자문서나 음성변환 바코드나 데이지(DAISY) 파일로 제공하고 계시고 또 지난해 영상수어 상담서비스만 봤을 때도 461건을 하고 계세요.
꽤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연금 납부 현황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보내 주셔서 저도 받고 있거든요.
우선 여야 모두 13%, 제가 지금 안을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13%입니다.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금제도가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등 다층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대체율 수준이 기초연금 인상이나 뭐 잘 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퇴직연금 연금화 수준이나 개인연금 많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연금 활성화 등 타 연금제도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리는, 받는 것도 그렇고 이 관련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없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우리끼리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공론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냥 궁금했고요.
왜 빼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혹시 이번 공청회가 마지막 공청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논의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연금 개혁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연금 상설 특위에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장님이시고 또 거기에 참여하실 것 같으니 부탁드리건데 이 관련된 내용을 소수집단이기는 하지만 많은 근로장애인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었고 계속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되었던 법안이기도 한 만큼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1월 14일 발의한 법안도 있더라고요, 2025년.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못 드렸는데, 물론 소수집단이긴 합니다만 중증장애인 근로장애인들 중에서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수령 관련된 제가 발의했던 국민연금법이 있습니다.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냥 궁금했고요.
왜 빼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바쁘신 중에 진술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모든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보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나이가 적을수록 천천히 올리도록 하는 그런 건데요.
비판의 주장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2024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국민연금법 61조를 봤어요.
그랬더니 광업이나 어업, 특수직종근로자에게는 이미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상대적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해서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도 정책적으로 가능해 보이시지요?
2019년에 비해서 2024년, 지금 5년간 1217명이 증가했습니다.
10년 이상 가입자예요.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이 평균 기대수명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짧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라는 국립재활원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요 굉장히 짧습니다.
고생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과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님, 두 분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연금공단 같은 경우 2024년 8월 기준 4.14%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굉장히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경우에 2024년 7월 기준 4.19%로 두 기관 다 굉장히 증가도 했고 고용률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