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해 12월에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김예지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계속 이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에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복지부 검토보고 의견을 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 그러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제가 처음 한 것은 아니고 2020년부터 계속해서 장애계에서 염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저의 염원보다는 장애계 많은 분들이.